과태료 기준액
표의 금액은 기준액입니다. 지자체 재량과 감경·가중이 붙으므로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기준일 2026-11-21 · 법령 원문 대조 · 대행/자문 아님 · 다중이용업소법 §13·§13의2 / 시행령 §2·§3의2·§9의3·별표 1의2 / 시행규칙 §2·§5·§14
과태료 기준액 (영 별표 6 발췌)
| 위반 | 1회 | 2회 | 3회 이상 | 근거 |
|---|---|---|---|---|
| 소방안전교육 미이수·종업원 교육 미실시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법 §25①1 · §8①·② |
| 안전시설등 점검 미실시·정기점검결과서 미작성/거짓작성·미보관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법 §25①6 · §13① |
| 비상구 폐쇄·훼손·변경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법 §25①2(2의 4목) · 별표 6 2-나4 |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 지장 물건 적치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법 §25①2 · 별표 6 2-나5 |
| 안전시설등 미설치 | — | 300만원 | 300만원 | 법 §25①2 · 별표 6 2-나3 |
| 소화펌프·수신반·동력제어반·비상전원·밸브 등 고장·차단 방치 | — | 200만원 | 200만원 | 법 §25①2 · 별표 6 2-나2 |
| 작동·기능에 지장 없는 경미한 사항 2회 이상 위반 | — | 100만원 | 100만원 | 법 §25①2 · 별표 6 2-나1 |
|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내부구조 변경신고 없이 시공, 공사완료 미신고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법 §25①2의2 · §9③ |
| 비상구 추락방지 장치 미설치 | — | 300만원 | 300만원 | 법 §25①2의3 · §9의2 |
| 실내장식물 기준 위반 | — | 300만원 | 300만원 | 법 §25①3 · §10 |
| 영업장 내부구획 기준 위반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법 §25①3의2 · §10의2 |
| 피난안내도 미비치·피난안내 영상물 미상영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법 §25①5 · §12① |
| 소방안전관리 업무 미이행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법 §25①7 · §14 |
금액은 기준액입니다. 지자체 재량, 최근 1년 위반 횟수 가중(최대 1/2), 1/2 범위 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한은 법 §25①의 300만원입니다.
보험 미가입 — 일수 구간
| 미가입 기간 | 기준액 |
|---|---|
| 가입하지 않은 기간 10일 이하 | 100만원 |
| 10일 초과 30일 이하 — 100만원 + 11일째부터 1일 1만원 | 100만원 + 1일 1만원 |
| 30일 초과 60일 이하 — 120만원 + 31일째부터 1일 2만원 | 120만원 + 1일 2만원 |
| 60일 초과 — 180만원 + 61일째부터 1일 3만원(총액 300만원 한도) | 180만원 + 1일 3만원 |
시행령 별표 6 제2호 차목. 60일 초과 구간은 총액 300만원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