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기준액

표의 금액은 기준액입니다. 지자체 재량과 감경·가중이 붙으므로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기준일 2026-11-21 · 법령 원문 대조 · 대행/자문 아님 · 다중이용업소법 §13·§13의2 / 시행령 §2·§3의2·§9의3·별표 1의2 / 시행규칙 §2·§5·§14

과태료 기준액 (영 별표 6 발췌)

위반1회2회3회 이상근거
소방안전교육 미이수·종업원 교육 미실시100만원200만원300만원법 §25①1 · §8①·②
안전시설등 점검 미실시·정기점검결과서 미작성/거짓작성·미보관100만원200만원300만원법 §25①6 · §13①
비상구 폐쇄·훼손·변경100만원200만원300만원법 §25①2(2의 4목) · 별표 6 2-나4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 지장 물건 적치100만원200만원300만원법 §25①2 · 별표 6 2-나5
안전시설등 미설치—300만원300만원법 §25①2 · 별표 6 2-나3
소화펌프·수신반·동력제어반·비상전원·밸브 등 고장·차단 방치—200만원200만원법 §25①2 · 별표 6 2-나2
작동·기능에 지장 없는 경미한 사항 2회 이상 위반—100만원100만원법 §25①2 · 별표 6 2-나1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내부구조 변경신고 없이 시공, 공사완료 미신고100만원200만원300만원법 §25①2의2 · §9③
비상구 추락방지 장치 미설치—300만원300만원법 §25①2의3 · §9의2
실내장식물 기준 위반—300만원300만원법 §25①3 · §10
영업장 내부구획 기준 위반100만원200만원300만원법 §25①3의2 · §10의2
피난안내도 미비치·피난안내 영상물 미상영100만원200만원300만원법 §25①5 · §12①
소방안전관리 업무 미이행100만원200만원300만원법 §25①7 · §14

금액은 기준액입니다. 지자체 재량, 최근 1년 위반 횟수 가중(최대 1/2), 1/2 범위 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한은 법 §25①의 300만원입니다.

보험 미가입 — 일수 구간

미가입 기간기준액
가입하지 않은 기간 10일 이하100만원
10일 초과 30일 이하 — 100만원 + 11일째부터 1일 1만원100만원 + 1일 1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 120만원 + 31일째부터 1일 2만원120만원 + 1일 2만원
60일 초과 — 180만원 + 61일째부터 1일 3만원(총액 300만원 한도)180만원 + 1일 3만원

시행령 별표 6 제2호 차목. 60일 초과 구간은 총액 300만원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