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의무마다 주기가 다릅니다. 점검은 분기, 교육은 2년, 보험은 상시, 안전시설은 조건 충족 시입니다.
기준일 2026-11-21 · 법령 원문 대조 · 대행/자문 아님 · 다중이용업소법 §13·§13의2 / 시행령 §2·§3의2·§9의3·별표 1의2 / 시행규칙 §2·§5·§14
다중이용업소의 의무는 네 갈래입니다. 하나는 분기 점검, 둘은 소방안전교육, 셋은 화재배상책임보험, 넷은 조건별 안전시설등입니다. 네 의무의 주기가 서로 달라서 한 번에 정리해 두지 않으면 어느 하나를 놓치기 쉽습니다.
- 분기 점검 — 무엇을 어떻게, 결과서는 1년
- 교육 2년 주기 — 신규·보수·수시·연기
- 화재배상책임보험 — 보장·중복·과태료
- 업종 23종 판정표 — 면적·층·수용인원 예외
- 완비증명 절차와 준비물
가이드는 법령 조문을 풀어 쓴 해설입니다. 판정은 업종 판정 도구가, 일정 관리는 업소 대장이 맡습니다. 두 화면 모두 입력값을 URL에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