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 점검 — 무엇을 어떻게
연 1회가 아니라 분기별 1회입니다. 결과서는 1년 보관합니다.
기준일 2026-11-21 · 법령 원문 대조 · 대행/자문 아님 · 다중이용업소법 §13·§13의2 / 시행령 §2·§3의2·§9의3·별표 1의2 / 시행규칙 §2·§5·§14
점검 주기는 매 분기별 1회 이상입니다(시행규칙 §14 제3호). 연 1회가 아닙니다. 분기는 1~3월, 4~6월, 7~9월, 10~12월로 나뉘고 마감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입니다.
누가 점검하나
다중이용업주 본인,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종업원 중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위탁)입니다(시행규칙 §14 제2호). 점검은 안전시설등의 작동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체점검을 한 분기는 면제
소방시설법 §22①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한 분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시행규칙 §14 제3호 단서). 자체점검은 소방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별개 제도이므로, 다중이용업소 점검과 서식을 혼동하지 마세요. 이 앱은 자체점검일을 입력받아 해당 분기만 면제로 표시합니다.
결과서는 1년 보관
점검 결과서는 1년 보관합니다(법 §13①). 지자체 안내 중에는 2년으로 적은 곳도 있지만 조문은 1년입니다. 4개 분기 기록이 남아 있으면 1년치가 확보된 셈입니다. 앱의 대장은 최근 4개 분기 기록을 세어 보관 요건을 표시합니다.
분기 마감을 놓쳤다면
지난 분기 기록이 비어 있으면 overdue로 표시하고 누락 분기 수를 셉니다. 점검 미실시·결과서 미작성은 법 §25①6의 과태료 기준액 1회 100만원입니다. 지금이라도 점검하고 결과서를 남긴 뒤, 다음 분기 마감일을 대장에 등록하세요.
점검표 구성
앱의 점검 결과서는 자체 양식입니다. 법정 별지 제10호서식(시행규칙 §13)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안전시설 체크리스트로 13항목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법정 서식이 필요하면 소방서 안내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