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2년 주기
교육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이 기준일입니다. 3월 15일 → 3월 31일 + 2년.
기준일 2026-11-21 · 법령 원문 대조 · 대행/자문 아님 · 다중이용업소법 §13·§13의2 / 시행령 §2·§3의2·§9의3·별표 1의2 / 시행규칙 §2·§5·§14
소방안전교육은 2년 주기입니다. 정확한 기한은 '직전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시행규칙 §5③3). 교육일이 3월 15일이면 기준일은 3월 31일, 다음 기한은 2년 뒤 3월 31일입니다.
세 가지 교육
- 신규 교육 —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개업 전에 받습니다(§5③1가목). 이미 영업 중인데 기록이 없으면 즉시 대상입니다.
- 보수 교육 — 직전 교육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년 이내 1회(§5③3).
- 수시 교육 —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5③2).
대상자
다중이용업주,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 종업원 1명 이상),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입니다(시행규칙 §5①·②). 교육시간은 4시간 이내이고 불가피하면 3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5③ 단서).
2년 이내 재개업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다중이용업을 하거나 종사하면 신규 교육을 면제받습니다(시행규칙 §5⑦). 이 앱은 마지막 교육일과 개업일을 비교해 해당 여부를 안내만 합니다. 면제 확인은 이수증명서(별지 제3호서식)로 합니다.
기한 계산 예시
| 마지막 교육일 | 기준일(월말) | 다음 기한 |
|---|---|---|
| 2024-11-30 | 2024-11-30 | 2026-11-30 |
| 2025-03-15 | 2025-03-31 | 2027-03-31 |
| 2024-02-29 | 2024-02-29 | 2026-02-28 (2월 29일이 없어 말일로 클램프) |
교육 기한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60일 이내면 앱이 due_soon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