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조문과 안내 자료가 어긋나는 지점을 우선해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11-21 · 법령 원문 대조 · 대행/자문 아님 · 다중이용업소법 §13·§13의2 / 시행령 §2·§3의2·§9의3·별표 1의2 / 시행규칙 §2·§5·§14

답변은 2026-11-21 시행본 기준입니다. 판정은 업종 판정 도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우리 가게가 다중이용업소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시행령 §2의 업종 목록과 면적·층·수용인원 조건을 대조합니다. 이 앱의 첫 화면에서 업종·바닥면적·층·주된 출입구를 넣으면 대상 여부와 근거 조문을 함께 보여줍니다. 최종 확인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세요.

PC방도 100㎡를 넘어야 다중이용업소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 §2 제5호는 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면적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지면과 직접 연결되면 제외됩니다. 일부 안내 자료의 '100㎡ 이상' 표기는 조문과 다릅니다.

점검은 누가 해야 하나요?

다중이용업주 또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종업원 중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시설관리업자(위탁)가 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14 제2호입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하면 분기 점검을 건너뛰어도 되나요?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시행규칙 §14 제3호 단서). 자체점검은 소방시설법 §22에 따른 별개 제도이며, 이 앱은 '자체점검일'을 입력받아 해당 분기 면제만 판정합니다.

점검 결과서는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1년입니다(법 §13①). 지자체 일부 안내에 '2년'으로 적힌 곳이 있지만 조문은 1년입니다. 이 앱은 최근 4개 분기 기록으로 보관 요건을 표시합니다.

소방안전교육은 2년마다 받으면 되나요?

직전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5③3). 예를 들어 2024년 11월 30일에 받았다면 기준일은 2024년 11월 30일, 다음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신규 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개업 전에, 이미 영업 중인데 교육 기록이 없으면 즉시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5③1). 이 앱은 개업 예정일이 미래면 그 날짜를, 이미 영업 중이면 오늘을 기한으로 표시합니다.

교육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5③2). 미이수 자체는 법 §25①1의 과태료 기준액 100만원(1회) 대상입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얼마나 들어야 하나요?

사망 1인당 1억 5천만원(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재산 1사고당 10억원입니다(시행령 §9의3). 세부 부상·후유장애 한도는 시행령 별표 2·별표 3에 있습니다.

다른 보험에 화재배상이 포함되어 있으면 가입한 것인가요?

보험업법 §2 제1호의 다른 종류 보험상품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법 §13의2②). 증권의 특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미가입 기간에 따라 10일 이하 100만원, 30일 이하 100만원+11일째부터 1일 1만원, 60일 이하 120만원+31일째부터 1일 2만원, 60일 초과 180만원+61일째부터 1일 3만원이며 총액 300만원 한도입니다(시행령 별표 6 제2호 차목, 법 §25①). 이 금액은 기준액이고 감경·가중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언제 필요한가요?

지하층 영업장, 숙박 제공 형태(산후조리업·고시원업)이면서 지상 1층·지상 직결층이 아닌 영업장, 밀폐구조 영업장, 권총사격장이 대상입니다(시행령 별표 1의2 1.가.2). 세부 시공 기준은 시행규칙 §9와 소방시설법 기준을 따릅니다.

밀폐구조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경우입니다(시행령 §3의2). 이 앱은 개구부 면적 합계를 입력하면 자동 계산하고, 개구부 요건 자체(소방시설법 시행령 §2 제1호)는 확인 항목으로 남깁니다.

완비증명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안전시설등 공사를 마친 경우에 신청합니다(법 §9③·⑤). 발급은 소방서장 권한이며 이 앱은 준비물과 절차만 안내합니다.

이 앱의 점검 결과서를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앱의 결과서는 자체 양식이며 법정 별지 제10호서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점검 기록은 법정 서식과 소방서 안내를 따르세요.

입력한 정보가 서버로 전송되나요?

아닙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하고 저장은 localStorage에만 합니다. 이 앱은 계정·서버·분석 도구를 쓰지 않으며 업소 이름도 별칭만 받습니다.

업소를 몇 개까지 저장할 수 있나요?

웹 버전은 3개까지 저장합니다. 대장·체크리스트·인쇄는 무제한 무료이고, 3개를 넘는 대장과 CSV 내보내기는 앱(APK) 유료 기능으로 검토 중입니다. 이번 웹 버전에는 결제가 없습니다.

표시된 과태료 금액이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6의 기준액이며 지자체 재량, 위반 횟수 가중, 1/2 범위 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금액 옆에 항상 '기준액'과 '확정 아님'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