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비증명 절차

앱은 준비물과 순서만 안내합니다. 신청 대행이나 적합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11-21 · 법령 원문 대조 · 대행/자문 아님 · 다중이용업소법 §13·§13의2 / 시행령 §2·§3의2·§9의3·별표 1의2 / 시행규칙 §2·§5·§14

완비증명이 필요한 세 가지 경우 (법 §9③·⑤)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 공사 전 설치신고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 면적 증가, 구획된 실 증가, 내부통로 구조 변경
  3. 안전시설등 공사를 마친 경우 — 공사완료 신고와 완비증명 신청

준비물

발급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권한입니다. 이 앱은 준비물·절차 안내만 하고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신고 없이 공사하면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내부구조 변경신고 없이 시공하거나 공사완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 §25①2의2의 과태료 기준액 100만원(1회) 대상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