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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조 도구입니다. 판단·대행·중개는 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11-21 · 법령 원문 대조 · 대행/자문 아님 · 다중이용업소법 §13·§13의2 / 시행령 §2·§3의2·§9의3·별표 1의2 / 시행규칙 §2·§5·§14

이 앱이 하는 일

업종·면적·층·수용인원 몇 문항으로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분기 점검·소방안전교육·화재배상책임보험의 기한과 기준액을 계산합니다. 안전시설등 13항목 체크리스트와 A4 인쇄 3종(체크리스트·점검 결과서·연간 대장)을 제공합니다.

하지 않는 일

기준과 한계

법령은 2026-11-21 시행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종 23종은 시행령 §2와 시행규칙 §2, 안전시설등은 시행령 별표 1의2,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6을 옮겼습니다. 학원 나목의 '수용인원 300명 이상'은 같은 건물 학원 합계로 해석했으며, 이 해석은 결과 카드에 표시합니다. 지자체 조례·고시가 다르면 그쪽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