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해설
계산의 근거가 되는 조문만 골라 요약했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아래 요약은 2026-11-21 시행본 기준입니다.
법 §13① — 점검과 결과서
다중이용업주는 안전시설등의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를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서를 1년 보관해야 합니다. 결과서 작성·보관 의무는 시행규칙 §13의 서식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법 MST 247231 (시행 2024-01-04) · 시행규칙 MST 287773
법 §8 —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 교육은 개업 전, 보수 교육은 직전 교육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년 이내 1회입니다(시행규칙 §5③). 위반이 적발되면 3개월 이내 수시 교육 대상이 됩니다.
법 MST 247231 · 시행규칙 §5
법 §13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장 한도는 사망 1인당 1억 5천만원(손해액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재산 1사고당 10억원입니다(영 §9의3①). 다른 보험에 포함되어 있으면 가입으로 봅니다(②).
법 MST 247231 · 시행령 MST 287233 §9의3
법 §25 — 과태료
점검 미실시·결과서 미작성·미보관, 교육 미이수, 보험 미가입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상한은 300만원이고 세부 기준은 시행령 별표 6에 있습니다.
법 MST 247231 · 시행령 MST 287233 별표 6
참조 — 소방시설법 §22 자체점검
자체점검을 실시한 분기에는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시행규칙 §14 제3호 단서). 자체점검은 소방시설법 §22의 별개 제도입니다.
소방시설법 MST 23697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