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게가 다중이용업소인지, 이번 분기 점검은 했는지 한 화면에서

3문항이면 대상 여부가 나오고, 날짜를 넣으면 네 가지 의무의 D-Day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계정·서버·설치 없음.

기준일 2026-11-21 · 법령 원문 대조 · 대행/자문 아님 · 다중이용업소법 §13·§13의2 / 시행령 §2·§3의2·§9의3·별표 1의2 / 시행규칙 §2·§5·§14

업종 → 면적·층 → 날짜. 판정에 필요 없는 질문은 접어 두었습니다. 모르는 항목은 비워 두면 '기록 없음'으로 계산하고, 층을 모르면 대상으로 단정하지 않고 확인 배지를 띄웁니다.

3문항으로 대상 판정 + 4개 의무 계산

① 업종

업종별 면적·층·수용인원 조건은 업종 판정표에 있습니다.

② 규모

음식점·공유주방은 지하 66㎡ / 그 외 100㎡, 만화카페는 50㎡가 기준입니다. PC방·게임제공업은 면적 기준이 없습니다.

② 수용인원

학원은 300명 이상이면 무조건, 100~299명은 기숙사·학원 중복·다중이용업 동거 여부로 판정합니다. 목욕장업은 열기시설 수용인원 100명이 기준입니다.

③ 층과 주된 출입구 영업장이 있는 층 주된 출입구

지상 1층·지상 직결층이면서 출입구가 지면과 직접 연결되면 영 §2 단서로 제외됩니다(게임제공업·PC방 포함,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제외).

조건 항목 — 해당할 때만 체크
④ 날짜 — 모르면 비워 두세요
⑤ 대장에 저장할 이름

바로 쓰는 도구

분기 점검 계산이번 분기 완료·필요·누락을 판정하고 마감일과 결과서 1년 보관을 확인합니다. 교육 기한 계산교육일이 속한 달 말일 + 2년. 신규·보수·개선명령을 구분합니다. 보험·과태료 계산만기 D-Day와 미가입 일수별 기준액(10/30/60일 구간, 300만원 한도)을 냅니다. 업소 대장업소 3개까지 저장하고 다음 마감이 가까운 순으로 정렬합니다. 안전시설 체크리스트별표 1의2 13항목 중 이 업소에 해당하는 항목만 A4 1쪽으로 인쇄합니다. 업종 23종 판정표면적·층·수용인원 예외를 업종별로 표로 확인합니다.

이 도구는 조문 대조만 합니다. 업종 해당 여부·처분·완비증명은 관할 소방서와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점검 결과서는 앱 자체 양식이며 법정 별지 제10호서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