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기한 계산
교육일이 3월 15일이면 기준일은 3월 31일, 다음 기한은 2년 뒤 3월 31일입니다.
기준일 2026-11-21 · 법령 원문 대조 · 대행/자문 아님 · 다중이용업소법 §13·§13의2 / 시행령 §2·§3의2·§9의3·별표 1의2 / 시행규칙 §2·§5·§14
교육 기한 계산
기한 계산 구조
- 마지막 교육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일(anchor)로 잡습니다.
- 기준일에 2년을 더합니다. 2월 29일처럼 대상 연도에 없는 날은 그 달 말일로 맞춥니다.
- 오늘과 비교해 60일 이내면 임박, 0일 미만이면 경과로 표시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5③3. 신규 교육은 §5③1, 수시 교육은 §5③2(적발일부터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