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
상시 가입 의무입니다. 만기가 지나면 일수 구간으로 기준액이 계산됩니다.
기준일 2026-11-21 · 법령 원문 대조 · 대행/자문 아님 · 다중이용업소법 §13·§13의2 / 시행령 §2·§3의2·§9의3·별표 1의2 / 시행규칙 §2·§5·§14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주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의 상시 가입 의무입니다(법 §13의2①). 보장 한도는 사망 1인당 1억 5천만원(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재산 1사고당 10억원입니다(시행령 §9의3①).
다른 보험에 포함된 경우
보험업법 §2 제1호의 다른 종류 보험상품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법 §13의2②). 화재보험 특약, 시설물 배상책임 특약 등을 확인하고 증권 사본을 보관하세요.
만기 관리
보험은 갱신형이 많아 만기일을 놓치면 곧바로 미가입 상태가 됩니다. 앱의 대장은 만기 D-Day를 다른 의무와 함께 정렬해 보여줍니다. 만기가 지나면 lapsed로 바뀌고 미가입 일수에 따른 기준액이 표시됩니다.
미가입 과태료 기준액
| 미가입 기간 | 기준액 |
|---|---|
| 10일 이하 | 100만원 |
| 10일 초과 ~ 30일 이하 | 100만원 + (일수 − 10) × 1만원 |
| 30일 초과 ~ 60일 이하 | 120만원 + (일수 − 30) × 2만원 |
| 60일 초과 | 180만원 + (일수 − 60) × 3만원, 총액 300만원 한도 |
근거는 시행령 별표 6 제2호 차목이고 상한은 법 §25①입니다. 표의 금액은 기준액이며 지자체 재량·감경·가중이 붙습니다. 보험·과태료 계산기에서 만기일만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보험료 차등
보험회사는 안전시설등 설치·유지와 안전관리 사항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법 §13의2③). 점검과 교육 기록을 정리해 두면 갱신 시 근거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