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23종 판정표

업종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면적 기준이 없는 업종, 지상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11-21 · 법령 원문 대조 · 대행/자문 아님 · 다중이용업소법 §13·§13의2 / 시행령 §2·§3의2·§9의3·별표 1의2 / 시행규칙 §2·§5·§14

23개 업종과 조건

업종분류판정 조건근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식품접객업66㎡(지하) / 100㎡(그 외) · 지상 1층+직결이면 제외영 §2 제1호가목
공유주방 운영업식품접객업66㎡(지하) / 100㎡(그 외) · 지상 1층+직결이면 제외영 §2 제1호의2
영화상영관영상조건 없음 (업종 자체로 대상)영 §2 제2호
비디오물감상실업영상조건 없음 (업종 자체로 대상)영 §2 제2호
비디오물소극장업영상조건 없음 (업종 자체로 대상)영 §2 제2호
복합영상물제공업영상조건 없음 (업종 자체로 대상)영 §2 제2호
학원교육수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100~299명+기숙사·중복·동거(방화구획 미분리)영 §2 제3호
목욕장업공중위생찜질 시설, 또는 열기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영 §2 제4호
게임제공업게임면적 기준 없음 · 지상 1층+출입구 직결이면 제외영 §2 제5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게임면적 기준 없음 · 지상 1층+출입구 직결이면 제외영 §2 제5호
복합유통게임제공업게임조건 없음 (업종 자체로 대상)영 §2 제5호
노래연습장업음악조건 없음 (업종 자체로 대상)영 §2 제6호
산후조리업보건조건 없음 (업종 자체로 대상)영 §2 제7호
고시원업숙박조건 없음 (업종 자체로 대상)영 §2 제7호의2
권총사격장(실내)체육조건 없음 (업종 자체로 대상)영 §2 제7호의3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 골프)체육조건 없음 (업종 자체로 대상)영 §2 제7호의4
안마시술소보건조건 없음 (업종 자체로 대상)영 §2 제7호의5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기타조건 없음 (업종 자체로 대상)규칙 §2 제1호 (영 §2 제8호 위임)
수면방업기타조건 없음 (업종 자체로 대상)규칙 §2 제2호
콜라텍업기타조건 없음 (업종 자체로 대상)규칙 §2 제3호
방탈출카페업기타조건 없음 (업종 자체로 대상)규칙 §2 제4호
키즈카페업기타조건 없음 (업종 자체로 대상)규칙 §2 제5호
만화카페업기타바닥면적 50㎡ 이상 (대여·판매만 하면 제외)규칙 §2 제6호

영 §2 본문: 옥외 시설·옥외 장소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 지상 예외는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입니다(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영업장 제외).

자주 틀리는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