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23종 판정표
업종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면적 기준이 없는 업종, 지상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11-21 · 법령 원문 대조 · 대행/자문 아님 · 다중이용업소법 §13·§13의2 / 시행령 §2·§3의2·§9의3·별표 1의2 / 시행규칙 §2·§5·§14
23개 업종과 조건
| 업종 | 분류 | 판정 조건 | 근거 |
|---|---|---|---|
|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 식품접객업 | 66㎡(지하) / 100㎡(그 외) · 지상 1층+직결이면 제외 | 영 §2 제1호가목 |
| 공유주방 운영업 | 식품접객업 | 66㎡(지하) / 100㎡(그 외) · 지상 1층+직결이면 제외 | 영 §2 제1호의2 |
| 영화상영관 | 영상 | 조건 없음 (업종 자체로 대상) | 영 §2 제2호 |
| 비디오물감상실업 | 영상 | 조건 없음 (업종 자체로 대상) | 영 §2 제2호 |
| 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상 | 조건 없음 (업종 자체로 대상) | 영 §2 제2호 |
| 복합영상물제공업 | 영상 | 조건 없음 (업종 자체로 대상) | 영 §2 제2호 |
| 학원 | 교육 | 수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100~299명+기숙사·중복·동거(방화구획 미분리) | 영 §2 제3호 |
| 목욕장업 | 공중위생 | 찜질 시설, 또는 열기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 영 §2 제4호 |
| 게임제공업 | 게임 | 면적 기준 없음 · 지상 1층+출입구 직결이면 제외 | 영 §2 제5호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게임 | 면적 기준 없음 · 지상 1층+출입구 직결이면 제외 | 영 §2 제5호 |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게임 | 조건 없음 (업종 자체로 대상) | 영 §2 제5호 |
| 노래연습장업 | 음악 | 조건 없음 (업종 자체로 대상) | 영 §2 제6호 |
| 산후조리업 | 보건 | 조건 없음 (업종 자체로 대상) | 영 §2 제7호 |
| 고시원업 | 숙박 | 조건 없음 (업종 자체로 대상) | 영 §2 제7호의2 |
| 권총사격장(실내) | 체육 | 조건 없음 (업종 자체로 대상) | 영 §2 제7호의3 |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 골프) | 체육 | 조건 없음 (업종 자체로 대상) | 영 §2 제7호의4 |
| 안마시술소 | 보건 | 조건 없음 (업종 자체로 대상) | 영 §2 제7호의5 |
|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기타 | 조건 없음 (업종 자체로 대상) | 규칙 §2 제1호 (영 §2 제8호 위임) |
| 수면방업 | 기타 | 조건 없음 (업종 자체로 대상) | 규칙 §2 제2호 |
| 콜라텍업 | 기타 | 조건 없음 (업종 자체로 대상) | 규칙 §2 제3호 |
| 방탈출카페업 | 기타 | 조건 없음 (업종 자체로 대상) | 규칙 §2 제4호 |
| 키즈카페업 | 기타 | 조건 없음 (업종 자체로 대상) | 규칙 §2 제5호 |
| 만화카페업 | 기타 | 바닥면적 50㎡ 이상 (대여·판매만 하면 제외) | 규칙 §2 제6호 |
영 §2 본문: 옥외 시설·옥외 장소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 지상 예외는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입니다(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영업장 제외).
자주 틀리는 지점
- PC방 100㎡설 — 영 §2 제5호는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면적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지상 예외만 적용됩니다.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제5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지상 1층이어도 대상입니다.
- 학원 300명설 — 300명 이상은 무조건이지만, 100~299명도 기숙사·학원 중복·다중이용업 동거 요건이 있으면 대상입니다.
- 만화카페 50㎡ — 규칙 §2 제6호 단서의 별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