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등 13항목
소화기·경보·유도등·비상구·누전차단기는 항상, 간이스프링클러·가스경보기 등 7항목은 조건부입니다.
기준일 2026-11-21 · 법령 원문 대조 · 대행/자문 아님 · 다중이용업소법 §13·§13의2 / 시행령 §2·§3의2·§9의3·별표 1의2 / 시행규칙 §2·§5·§14
항상 6항목 + 조건부 7항목
| 항목 | 분류 | 설치 조건 | 근거 |
|---|---|---|---|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 소화설비 | 항상 | 별표 1의2 1.가.1) |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 경보설비 | 항상 | 별표 1의2 1.나.1) |
|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 피난설비 | 항상 | 별표 1의2 1.다.3) |
| 휴대용 비상조명등 | 피난설비 | 항상 | 별표 1의2 1.다.4) |
| 비상구 | 피난시설 | 항상 · 예외 2가지 | 별표 1의2 2. |
| 누전차단기 | 그 밖의 안전시설 | 항상 | 별표 1의2 5.나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포함) | 소화설비 |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 숙박 제공 형태(산후조리업·고시원업)이면서 지상 1층·지상 직결층이 아닌 영업장 / 밀폐구조의 영업장 / 권총사격장 | 별표 1의2 1.가.2) |
| 가스누설경보기 | 경보설비 |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 | 별표 1의2 1.나.2) |
| 피난기구(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중) | 피난설비 | 2층 이상 영업장 | 별표 1의2 1.다.1) |
| 피난유도선 | 피난설비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복도가 있는 영업장 | 별표 1의2 1.다.2) |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 피난시설 |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 | 별표 1의2 3. |
| 영상음향차단장치 | 그 밖의 안전시설 |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 사용 영업장 | 별표 1의2 5.가 |
| 창문 | 그 밖의 안전시설 | 고시원업 영업장 | 별표 1의2 5.다 |
영 별표 1의2. 영상음향장치를 쓰는 영업장은 경보설비가 자동화재탐지설비로 고정됩니다(1.나.1 단서). 세부 시공 기준은 규칙 §9를 따르며 이 앱은 적합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비상구 예외
다음 두 경우에는 비상구 설치 의무가 완화됩니다. 해당 여부는 도면과 현장 확인이 필요하므로 앱은 체크리스트에 '면제 사유 확인'으로만 표시합니다.
- 주된 출입구 외에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에서 긴 변 길이의 1/2 이상 떨어져 별도로 설치된 경우
- 피난층 영업장으로서 바닥면적 33㎡ 이하이고 구획된 실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