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등 13항목

소화기·경보·유도등·비상구·누전차단기는 항상, 간이스프링클러·가스경보기 등 7항목은 조건부입니다.

기준일 2026-11-21 · 법령 원문 대조 · 대행/자문 아님 · 다중이용업소법 §13·§13의2 / 시행령 §2·§3의2·§9의3·별표 1의2 / 시행규칙 §2·§5·§14

항상 6항목 + 조건부 7항목

항목분류설치 조건근거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소화설비항상별표 1의2 1.가.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경보설비항상별표 1의2 1.나.1)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피난설비항상별표 1의2 1.다.3)
휴대용 비상조명등피난설비항상별표 1의2 1.다.4)
비상구피난시설항상 · 예외 2가지별표 1의2 2.
누전차단기그 밖의 안전시설항상별표 1의2 5.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포함)소화설비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 숙박 제공 형태(산후조리업·고시원업)이면서 지상 1층·지상 직결층이 아닌 영업장 / 밀폐구조의 영업장 / 권총사격장별표 1의2 1.가.2)
가스누설경보기경보설비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별표 1의2 1.나.2)
피난기구(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중)피난설비2층 이상 영업장별표 1의2 1.다.1)
피난유도선피난설비영업장 내부 피난통로·복도가 있는 영업장별표 1의2 1.다.2)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피난시설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별표 1의2 3.
영상음향차단장치그 밖의 안전시설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 사용 영업장별표 1의2 5.가
창문그 밖의 안전시설고시원업 영업장별표 1의2 5.다

영 별표 1의2. 영상음향장치를 쓰는 영업장은 경보설비가 자동화재탐지설비로 고정됩니다(1.나.1 단서). 세부 시공 기준은 규칙 §9를 따르며 이 앱은 적합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비상구 예외

다음 두 경우에는 비상구 설치 의무가 완화됩니다. 해당 여부는 도면과 현장 확인이 필요하므로 앱은 체크리스트에 '면제 사유 확인'으로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