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만기·과태료 계산
사망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 1사고 10억원. 만기가 지나면 일수 구간으로 기준액을 냅니다.
기준일 2026-11-21 · 법령 원문 대조 · 대행/자문 아님 · 다중이용업소법 §13·§13의2 / 시행령 §2·§3의2·§9의3·별표 1의2 / 시행규칙 §2·§5·§14
보험 만기·과태료 계산
보장 한도 (영 §9의3)
| 항목 | 한도 |
|---|---|
| 사망 |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원 (손해액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
| 부상 | 별표 2 등급별 (1급 3천만원 ~ 14급 80만원) |
| 후유장애 | 별표 3 등급별 |
| 재산 | 1사고당 10억원 |
다른 보험에 화재배상책임이 포함되면 가입으로 봅니다(법 §13의2②). 금액은 기준액이며 확정이 아닙니다.